
11월 18일 중국 선전에서 한중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2단계 협상이 실질적으로 마무리됐음을 확인했다.
2018년 3월 첫 공식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8년 8개월 동안 총 1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국경 간 서비스무역, 투자, 금융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 개방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했다. 다만 업그레이드 협정은 정식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서명 및 발효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콘텐츠 교류 확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한국 영화와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된다.
특히 중국은 온라인 게임과 영화 심사 과정에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이 무역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중 공동제작 범위도 기존 영화 중심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곧바로 한국 상업영화의 중국 내 대규모 상영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혜국 대우의 핵심은 한국 영화가 일본이나 유럽, 할리우드 영화보다 불리한 정책적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 외국영화 수입·배급 체계와 콘텐츠 심사 기준은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 수입영화보다는 한중 공동제작을 통한 시장 진출이 실질적인 수혜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공동제작,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까지 확대
이번 협정의 중요한 성과는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중 공동제작 영화는 외국영화 수입 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국내영화와 동일한 수준의 수익 배분 및 상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중국 제작사가 자금과 현지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 측이 감독·작가·제작진과 후반작업 기술, 장르별 콘텐츠 기획 역량을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영상 콘텐츠 업계가 창의력 확보와 제작비 절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작 노하우와 지식재산권(IP), 콘텐츠 기획 역량이 새로운 협력 분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K-팝 공연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
다만 K-팝의 중국 내 대형 공연 개최 문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가 중국 내 K-팝 대형 공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안은 향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대규모 오프라인 공연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한국 여행사의 중국 내 영업 범위 확대
관광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 여행사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중국 주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여행 목적지는 한국뿐 아니라 기타 해외 국가까지 포함된다.
이는 한국 여행사의 중국 관광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한중 관광산업 간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콘텐츠·관광 관련 기업 주가 급등
이번 협상 타결 소식은 11월 19일 한국 증시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화콘텐츠와 게임, 관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은 29.96% 급등했으며,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콘텐츠 기업 CJ ENM도 장중 2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광업체 하나투어는 18%, 영화 배급사 쇼박스는 9% 상승했다.
게임업계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은 2.69%, 《스텔라 블레이드》 개발사 시프트업은 6.57% 올랐다.
특히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과 공식 협력을 통해 투자 및 유통이 이뤄진 한국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한중 FTA 제2단계 협상 타결은 상품무역 중심의 기존 경제협력에서 서비스·투자·금융·문화콘텐츠·관광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영화와 게임,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공동제작 기반이 확대되면 양국 기업 간 기술과 자본, 인력 교류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정식 서명과 발효, 세부 이행 절차 및 중국 내 관련 산업 규제의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공동제작과 관광,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月18日,中韩双方在深圳确认,中韩自由贸易协定(FTA)第二阶段谈判已实质性完成。
自2018年3月举行首轮正式谈判以来,双方历时约8年8个月,共举行17轮正式谈判,就跨境服务贸易、投资和金融服务等领域的市场准入达成协议。升级协定仍待正式签署,双方尚未公布签署和生效日期。
许多市场解读将“最惠国待遇”简单等同于韩国商业大片将大举重返内地院线,但从国内电影发行机制来看,真正的红利切口其实在合拍机制而非纯粹的进口片。
最惠国待遇的核心是“不低于任何第三国”——即韩国电影将与日本、欧洲、好莱坞影片站在同一政策起跑线上,但依然受制于中国现有的进口分账片/买断片(批片)年度配额以及内容审查红线。面对当下国内院线大盘高度依赖本土头部影片、进口片普遍水土不服的市场现状,单纯买断韩国商业片在院线端依然面临极高的票房风险与高昂宣发成本。
红利切口主要来自此次协议签署的视听节目合拍附件,明确确认中韩合拍电影不受外国片配额限制(即享有国产片同等的票房分账比例与排片权益),并将合拍范围直接扩充至电视剧、动漫、综艺及纪录片。
对国内影视制作公司和长视频平台而言,更大的操作空间在于“中方主导资金与本土市场+韩方输出工业化制作团队、类型片叙事及成熟IP模式”。尤其是在当前国内剧集与综艺普遍面临创意瓶颈、降本增效的背景下,通过正规合拍立项引入韩国导演、编剧及后期团队,合规路径比过去十年清晰得多。









